9월 26, 2020

미국 연방의 분납제도의 실무상의 현황

미국 연방의 분납제도의 실무상의 현황

미국 실무에서는 개인 납세자가 분납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 제도의 실제 활용도도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통상 1월 말 경부터 개인 소득세의 신고가 마감되는 매년 4월 15일까지를

“세금신고 기간(Tax Season)”이라 하여 대부분의 개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올해 필자가 직접 현지에서 만난 미국 개인 납세자들을 상대로 분납제도(Installment Plan)에 대해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구두 조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약 10% 정도의 매우 적은 수의 납세자만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제도에 대한 숙지도가 낮다고 해서 이 제도의 활용도가 언제까지나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온라인을 활용한

납세자의 세무 행정 참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분납제도와 관련된 홈페이지도 매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비해 놓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 제도의 활용도는 반드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분납을 통한 세금의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도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분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바카라게임https://ewha-start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