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 2020

미국 세법상 분납제도의 유형

미국 세법상 분납제도의 유형

분납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장된 분납방식(guaranteed installment agreement)이다.

이 방식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납세의무자가 이자, 벌금 및 납부세액 등을

모두 합해 10,000 USD 이하의 세금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납 신청을

반드시 받아 주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는 국가재정 확충보다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간소화된 분납방식(streamlined installment agreement)이다.

이 경우는 첫 번째 납부방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납세의무자나 법인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총 납부세액이 50,000 USD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대 6년의 기간동안 분납이 허용된다.

세 번째로는 사업용 신탁자금에 대한 분납(in-business trust fund express agreement, IBTF-Express IA) 정도로 부를 수 있는 분납의 방식인데,

미국의 고용세(employment taxes)와 관련된 세액 납부에 관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국 법인 중 이와 같은 세 부담을 지는 경우 그 합산액이 25,000 USD가 넘지 않고

24개월 이내에 모든 납부가 가능할 때 허용해 주는 분납의 방식이다.

미국 실무에서는 고용세 부분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고의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에 대해 더욱 확실히 징수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방식을 위해 별도의 금융 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신탁자금 회복을 위한 벌금

즉 소위 말하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도 부과하지 않는다.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강제의 수단으로 이해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50,000 USD 초과의 납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위한 분납제도이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대로 온라인을 통한 분납 신청은 할 수 없고,

서면 양식인 미국 국세청 Form 9465를 작성하여 징수 정보 보고서(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와

함께 우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분납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IRS가 해당 납세의무자의 제반 상황을 참조하여 분납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자의 상황이 분납을 통해 모든 세금을 거두기에 충분한지, 분납이 과연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 연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납의 최소 기준이 되는 세액은 따로 없지만,

대체로 납부할 세액이 50,000 USD를 넘으면 분납이 반드시 허용된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crosswav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