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 2020

불가항력이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

불가항력이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

학설 중에는 환율의 절하나 모라토리움 선언 등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우리 판례 중에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의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반면, 동일한 IMF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담보권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택공제조합이 피고의 출자증권을 처분하지 못한 것은

극심한 건설경기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판례는 시공사의 부도 및 기업의 워크아웃절차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결국 우리 법원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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